검찰, 이선균 사건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징역 3년 구형

수사 정보 유출 혐의와 검찰 구형

검찰은 2026년 6월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우 고 이선균의 마약 혐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사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이선균의 마약 혐의 내사 정보와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두 차례 전달했다고 보았다. 이 정보는 2023년 10월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로 처음 보도되었다.

검찰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있으며, 정보 취득 경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 주장 및 반성

수사관 A씨 측은 수사 기록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으며,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정보가 직무상 비밀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연예인 관련 이야기를 가볍게 받아들였던 점을 인정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경솔하게 행동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배경과 사회적 파장

이선균은 2023년 10월 형사 입건된 후 세 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는 음성이었으며 이선균은 사망 전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비공개 조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생활과 수사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논란이 되었다. 이에 봉준호 감독을 포함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명확히 밝혀 피의자를 대하는 사회적 방식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