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에 하청 조합원 교섭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26년 3월 10일, 현대자동차에 하청 조합원 1,675명을 대상으로 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원청 기업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점을 근거로 삼은 조치다.

금속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대자동차가 교섭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하청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원청의 직접적인 책임 부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자동차 사측은 하청 업체 노동자와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음을 들어 교섭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사측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대응하며 교섭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러한 대립으로 인해 노사 간의 협의는 결렬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법적 판단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