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0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인정 소송 및 원청 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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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조 조직,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근로자지위 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법, 현대차 사내하청 파견근로 인정 판결 등이 이어졌다.
- 2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불법 파견 여부와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법적 투쟁을 전개했다.
- 32007년 법원이 사내하청 근로를 파견근로로 인정하며 원청 근로자 지위를 판결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의 파견근로 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교섭 거부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쟁의권 확보를 둘러싼 장기적 갈등이 지속되었다.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