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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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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어도어,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법,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판결,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판결 확정 등이 이어졌다.
  2. 2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3. 3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신뢰 관계 파탄 및 의무 불이행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내용

뉴진스 멤버 5인과 소속사 어도어 사이의 전속계약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1심 판결로 일단락됐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가 2024년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자, 어도어가 2024년 12월 해당 해지 선언이 일방적이었다며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2025년 10월 30일,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및 하이브의 보복성 감사, 아일릿의 콘셉트 표절 의혹 등 뉴진스 측이 제기한 신뢰 관계 파탄 사유들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매니지먼트 계약의 특성상, 경영상 판단 영역에 대한 불만으로 계약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탈피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가처분 결정에 따라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 총 50억 원의 금액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 계획을 밝혔고, 어도어는 활동 재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
현황진행중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 유효성을 인정했으나, 뉴진스 측이 항소 계획을 밝혀 법적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쟁점 01사실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은 정당했는가?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는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및 신뢰 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뉴뉴진스 멤버 측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및 축출 시도로 인해 소속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으며,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고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등 의무를 불이행했기에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과정이 보복성 감사였으며, 현재의 어도어는 하이브 직원들이 장악하여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어도어 측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멤버들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이나 의무 불이행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거액의 투자를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했으며, 매니지먼트사의 경영상 판단 영역인 인사 및 콘텐츠 제작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인격권 침해나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