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철암저탄장 폐기물 혼입 실태 인지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이번 인지는 국가 비축 석탄 관리의 심각한 부실을 드러내며, 실제 자산과 장부 기록 간 괴리 및 관리 책임 회피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는 비축량 조작 여부와 폐기물 혼입이 고의인지 방치인지 확인함으로써 책임을 규명하고 향후 관리 체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석탄공사가 관리하던 강원 태백의 무연탄 비축량 약 42만 톤 중 절반 가량이 석탄이 아닌 경석·목재·폐자재 등 불연성 폐기물로 뒤섞여 있었음이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되었다. 장부상에는 정상 비축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은 폐기물 더미에 가까운 상태였으며, 연도별 입·출고 기록·재고 산정·선별·적치 과정·현장 출입 통제 등 관리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더라면 발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는 이 사실을 지난해 11월에 인지하고 강원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비축량을 실제보다 부풀렸을 가능성, 정상 석탄이 관리 공백을 틈타 외부로 반출됐을 가능성, 폐기물 혼입이 고의인지 방치인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 사실은 주장하는 ‘비축량 부풀리기 및 석탄 외부 반출 의혹’에 대한 구체적 근거로 작용한다.
기사에 따르면 강원 태백의 철암저탄장에 쌓여 있던 약 42만 톤 규모의 비축 석탄은 장부상으로는 정상 석탄이었지만 현장에서는 경석·목재·폐자재가 뒤섞인 거대한 폐기물 더미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입·출고 기록·재고 산정·선별·적치 과정 등 관리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기 어려웠으며, 그럼에도 장부에는 ‘정상 비축탄’으로 남아 있었다. 대한석탄공사는 이를 지난해 11월에 인지하고 강원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비축량이 실제보다 부풀렸을 가능성·정상 석탄이 외부로 반출됐을 가능성·폐기물 혼입이 고의였는지 단순 방치였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장부와 실물 사이의 괴리와 관리 공백이 지속된 점은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예산 편취를 위한 의도적인 조작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