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예고

파기환송심 판결 결과

서울고법 가사1부는 2026년 7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완납일까지 연 5% 지연이자 포함)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산정 근거 및 감액 사유

이번 판결은 항소심 판결액(1조 3,808억 원) 대비 약 4,368억 원이 감액된 결과이며,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여도 조정: 노소영 관장의 분할 비율이 기존 35%에서 33.3%(3분의 1)로 낮아졌습니다.
• 특정 자산 제외: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금이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분할 대상 재산 축소: 최 회장이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약 1조 1,116억 원이 제외되면서 공동 재산 규모가 약 4조 원에서 2조 9,00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주식 평가 기준일 설정: SK㈜ 주식 가격을 최근 주가가 아닌 2024년 4월 16일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급 방식 및 법적 성격

재판부는 경영권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주식을 직접 나누지 않고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습니다. 다만, SK 주식이 혼인 중 취득 및 증대된 재산이며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대외 활동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는 포함시켰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 반응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그동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