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등, 청주지검 검사·수사관 공수처 고발

경찰은 최영중 전 의원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하면서 직업을 '시의원'이 아닌 '회사원'으로 기재하고, 압수 대상에 시의회와 지역구 사무실을 누락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영장 신청이 정정·보완되는 과정이 길어졌고, 실제 압수수색이 지연되었다. 또한,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여중생의 진술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출석을 미루는 등 수사 태만을 보였으며, 구속영장 신청까지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채 제출했다가 검찰에 반려된 뒤 자진 철회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적 착오와 태만은 수사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사건 진상 규명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방해함으로써 수사 방해 및 직무유기의 성격을 가진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범행 시점과 무관한 최근 1년 치 통화내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소 침해 원칙에 따라 통신영장은 범행 기간과 직접 연관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시한 기간은 범행 시기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이 무관한 기간이다. 또한, 통화내역만으로 추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을 탐색하기 위한 영장으로서는 소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의 영장 반려는 법적 기준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 정당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