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검토 문건이 계엄을 위한 사전 준비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윤윤건영 의원
계엄 3달 전부터 수사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직 전체에 지침을 하달하는 등 실무적으로 계엄에 대비한 움직임이다.
계엄 3달 전부터 수사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직 전체에 지침을 하달하는 등 실무적으로 계엄에 대비한 움직임이다.
국국가정보원
2024년 8월 을지훈련 과정에서 안보 조사 담당 부서들의 관례적인 파견 검토가 필요해 작성된 문서일 뿐이다.
2024년 8월 을지훈련 과정에서 안보 조사 담당 부서들의 관례적인 파견 검토가 필요해 작성된 문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