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권경애 변호사의 항소심 불출석이 의도적인 기망 행위인가?
유족은 권 변호사가 1심의 과실과 소멸시효 문제를 숨기고 항소심을 수임했으며, 의도적으로 불출석하여 소송을 망쳤다고 주장하는 반면, 권 변호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유유족 측
1심에서의 과실을 숨긴 채 항소심 수임료를 편취했으며,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 직후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1심에서 소멸시효 문제를 간과한 과실이 드러난 시점과 재판 불출석 시점이 일치하며, 항소심 수임 과정에서도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권권경애 변호사
유족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불출석은 개인적인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다.
경제적 궁핍, 불안, 신체적·정신적 무력감으로 인해 재판 진행이 어려웠으며, 심장 통증이나 날짜 착각 등의 사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