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정부의 청년 비아파트 대출 지원책이 실효성 있는 주거 사다리인가, 아니면 주거 선택을 제한하는 가두리 대책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안안철수 의원
청년의 79.7%가 아파트를 선호하며 비아파트 거주는 현실적 여건 때문일 뿐이다. 또한 취득세, 재산세, 건보료 등 부가 세금 대책 없이 대출만 지원하는 것은 청년들을 비아파트에 가두는 모독적인 대책이다.
청년의 79.7%가 아파트를 선호하며 비아파트 거주는 현실적 여건 때문일 뿐이다. 또한 취득세, 재산세, 건보료 등 부가 세금 대책 없이 대출만 지원하는 것은 청년들을 비아파트에 가두는 모독적인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