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홈캠 설치 및 녹음의 고의성이 인정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피피고인 A씨
서울남부지법, 전 처남·전 장인에게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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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4월 1일, 1심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했다.
- 2재판부는 홈캠 설치는 사실이지만 녹음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판단했다.
- 3그 판단 근거는 녹음의 고의성 부족이었다.
사건 내용
2026년 4월 1일, 1심 재판부는 전 처남 A씨와 전 장인 B씨가 설치한 홈캠에 대해, 설치 사실은 인정하지만 타인의 대화나 비밀을 녹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황진행중
1심은 2026년 4월 17일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