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노태악 후임 제청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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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2월 24일까지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았다.
- 2후임 후보 제청이 34일이 지난 시점에도 이루어지지 않아 인사 지연이 발생했다.
- 3이 사건은 대법관 제청 절차가 통상적인 기간보다 늦어진 사례이다.
사건 내용
2026년 2월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최종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후보 추천 후 34일이 경과할 때까지 제청이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인사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황진행중
통상적인 대법관 제청 소요 기간보다 한참 늦어지며 인사가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