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고용노동부의 대응은 적절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고고용노동부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 반복은 안전관리체계의 오작동을 의미하며, 이에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 반복은 안전관리체계의 오작동을 의미하며, 이에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금금속노조
노동부가 솜방망이 처벌과 무혐의 처분으로 사측에 면죄부를 주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공범이며, 군산조선소에 대한 현장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
노동부가 솜방망이 처벌과 무혐의 처분으로 사측에 면죄부를 주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공범이며, 군산조선소에 대한 현장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