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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vs 우만레 — 나무위키(우만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발 사건 (2024-11-21)

김장겸우만레방송통신위원회투명화법정보통신망법국내대리인해외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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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개정안은 트래픽 기준을 활용해 해외 플랫폼에도 국내대리인 지정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2. 22025년 6월 텔레그램·나무위키 등을 포섭하는 추가 개정안이 발의됐고 8월 과방위 소위로 회부됐다.
  3. 3유효 연락수단 확보, 권리침해정보 삭제 요청 처리, 국내대리인 지정·변경의 방통위 통보 등이 핵심으로 보도됐다.
결
현황진행중

개정안은 트래픽 기준을 활용해 해외 플랫폼에도 국내대리인 지정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5년 6월 텔레그램·나무위키 등을 포섭하는 추가 개정안이 발의됐고 8월 과방위 소위로 회부됐다. 유효 연락수단 확보, 권리침해정보 삭제 요청 처리, 국내대리인 지정·변경의 방통위 통보 등이 핵심으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