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vs 우만레 — 나무위키(우만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발 사건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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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8월 14일 통신심의소위 검토 단계에서 시작된 사안이 10월 16일 본위원회 의결로 마무리됐다.
- 2방심위는 인플루언서 사생활 침해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 3나무위키의 해외 법인 구조와 국내 심의·차단 권한의 충돌이 정책적으로 본격 논의된 분기점이었다.
현황진행중
8월 14일 통신심의소위 검토 단계에서 시작된 사안이 10월 16일 본위원회 의결로 마무리됐다. 방심위는 인플루언서 사생활 침해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나무위키의 해외 법인 구조와 국내 심의·차단 권한의 충돌이 정책적으로 본격 논의된 분기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