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태효 구속 기소

종합특검,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혐의로 윤석열·신원식 기소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026년 8월 12일,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주요 혐의 및 기소 내용

•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하여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내란의 정당성과 대외적 지지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경과 및 향후 절차

특검팀은 지난 7월 29일, 동일한 혐의로 김태효 전 차장을 이미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신 전 실장의 경우 공범인 김 전 차장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법원에 이번 재판과 김태효 전 차장의 재판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공범 3명에 대한 재판이 동일한 절차 내에서 진행되도록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