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 법사위에 브리핑 대신 반박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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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8월 20일, 한국 정부는 짐 조던 의원의 브리핑 요청을 거부하고.
- 2대신 미국 기업 차별 요소가 없다는 내용의 반박 서한을 발송.
- 3서한 발송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관하였다.
사건 내용
한국 정부는 짐 조던 의원의 브리핑 요청과 관련해 외교부와 협의한 뒤, 미국 기업 차별 요소가 없다는 내용의 반박 서한을 2026년 8월 20일 미국 법사위에 보내기로 했다. 서한 발송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담당했다.
현황진행중
정부는 공식 브리핑 대신 서면 회신으로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다.
기록
관련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미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 의원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겨냥했으며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 공화당 의원은 6일 공개한 항의 서한에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며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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