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조던 의원,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공식 브리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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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8월 20일, 짐 조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공식 브리핑을 요구하였다.
- 2그는 정통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며 비판했다.
- 3브리핑은 20일까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정하였다.
사건 내용
2026년 8월 20일,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은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20일까지 공식 브리핑을 요구했다.
현황진행중
정통망법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정보 삭제를 강제해 미국 기업을 억압한다는 주장을 폈다.
기록
관련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미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 의원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겨냥했으며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 공화당 의원은 6일 공개한 항의 서한에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며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짐 조던 의원은 네이버, 구글, 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정통망법이 미국 기업을 억압한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법사위 위원장인 짐 조던 공화당 의원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이 네이버·구글·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정보 삭제를 강제함으로써 미국 기업을 억압하고 차별한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