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SK실트론 지분에 대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인정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최태원 측 (부정)
SK실트론 지분 투자가 이루어진 2017년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
SK실트론 지분 투자가 이루어진 2017년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
법법원 (긍정)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 및 대외 활동을 통해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 및 대외 활동을 통해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