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2015년 12월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는 편지를 보내며 시작되었다. 이후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이 이를 거부하며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고, 2019년 12월 노 관장이 SK 주식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하며 청구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재산분할액은 심급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심은 665억원을 판결했으나,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판단해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자금을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최종적으로 2026년 7월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을 3분의 1로 산정해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금이 9440억원으로 결정되며 10년에 가까운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5년 12월 언론사에 보낸 편지를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갈등을 겪어 동행이 불가능하며,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와 아이 어머니를 책임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분쟁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루머 3건
기사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 측은 김옥숙 여사가 20여 년 전 작성한 메모와 선경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 등을 근거로,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 당시 선경(현 SK)에게 300억 원 이상을 전달했음을 주장한다. 이 주장은 2심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대통령이 해당 금액을 SK의 성장 발판으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2심 재판부는 노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SK그룹(선경)의 종잣돈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이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원문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실제로 주지 않았으며, 퇴임 후 활동비 지급을 위한 담보 성격으로 어음을 주었다는 주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원문은 주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재산분할·위자료 판결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및 어음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루머 1건
보도 내용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혼인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모든 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SK 주식이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 핵심 가치가 있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는 판단’이라고 명시했으며, 재산가액 산정 시점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약 1조 원 규모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판단은 SK 주식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3분의 1(33%) 비율로 노소영 관장에게 분할되는 근거가 된다.
루머 4건
기사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은 2024년 4월 SK주가(주당 16만원)를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고, 그 이후 주가 상승을 재산 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변동성이 큰 주가 상승을 비율에 반영한 점을 상고이유서를 통해 주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기사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한 점과 재산분할액·비율 산정 시 기여도를 판단한 법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이 결혼 기간 중 가사·양육·SK그룹 대외활동 등에 기여했음을 인정했지만, 고(故)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전달한 비자금 300억원은 기여도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항소심의 35%와 큰 차이가 없는 33.33%(3분의 1)로 유지했고, 최 회장은 66.67%(3분의 2) 비율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따라서 비자금 300억원과 혼인 파탄 이전에 증여받은 주식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은 기여도 산정 과정에 법리적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판결 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들은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의 지급 방식·시기 등을 두고 약 3주간 물밑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루머 1건
기사에 따르면, 약 1조 원 규모의 재산 분할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방식이 재상고(재심·재항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한 SK주식을 대규모로 처분하면 그룹의 지배력과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측은 주식 일부로 대체 지급을 제안했으나, 노소영 관장은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했으며, 이러한 현금 지급 요구가 재상고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점이 언급된다.
관련 루머 2건
기사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이 SK㈜ 지분 매각 대신 주식과 현금을 혼합해 지급하자는 제안을 노소영 관장 측에 요청했으나, 노 관장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협의를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은 14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재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비율과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202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법 자금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는 주장의 대립이다.
노소영 관장 측은 비자금이 SK 그룹 성장의 결정적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태원 회장 측과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이므로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불법자금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일정 부분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비자금의 기여도가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비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한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함으로써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판결문에 명시된 전액 현금 지급 방식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주식 혼합 지급을 제안했으나, 노소영 관장 측이 이를 거부하며 대립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 측이 제안한 주식과 현금 혼합 지급 방안을 거부하고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협의를 거절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SK실트론 지분 투자가 이루어진 2017년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 및 대외 활동을 통해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