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필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청구 및 심사 일정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여 2026년 7월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 13일 오전 10시 2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주요 혐의 및 특검 판단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구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 상황실 및 조직 구성: 지상작전사령부 내부에 상황실을 구성하고 예하 지역 계엄사령부 설치를 독촉했다.
• 신속한 병력 소집: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 계엄 선포 불과 6분 만에 음성동보 시스템으로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를 긴급 소집했다.
• 사전 모의 의혹: 특검은 이러한 신속한 대응이 사전 논의와 준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하며,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 주장 및 법적 쟁점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위기조치반 소집 등은 상부 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번 심사의 핵심 쟁점은 **'내란 가담의 고의성'**이다. 특검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하며, 강 전 사령관 측은 군의 특수성인 '상명하복' 체계에 따른 직무 수행임을 강조하고 있다.

수사 확대 전망

특검은 강 전 사령관 외에도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핵심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이번 영장 심사 결과는 향후 군 지휘부 내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 및 수사 전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