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강호필 영장 기각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26년 7월 7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았다. 특히 당일 오후 10시 36분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점과 계엄 선포 이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핵심 혐의로 파악했다.

종합특검팀은 영장 기각 이후 강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종합특검팀은 조은석 특별검사의 내란 특검팀과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개정된 종합특검법은 특검 간 상호 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내란 특검팀이 이미 강 전 사령관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으므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상작전사령부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5년 9월 강 전 사령관을 참고인 조사한 뒤 불입건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