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강호필 전 사령관의 내란 가담 여부 및 기소 적절성?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내란 임무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앞선 수사 결과와 상충하는 종합특검의 기소가 정당한지에 대한 쟁점이다.
권권창영 종합특검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은 2026년 7월 7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12·3 비상계엄 당시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7월 7일 소환 조사 이후 강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7월 13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종합특검팀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강 전 사령관을 불입건 처분한 것과 달리, 그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 14일 강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소환 조사를 통해 계엄 가담 혐의에 대한 구체적 심문을 진행했으며, 이후 강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내란 임무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앞선 수사 결과와 상충하는 종합특검의 기소가 정당한지에 대한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