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특검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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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권창영 종합특검팀이 2026년 8월 14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 2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작사 상황실 구성과 간부 소집을 지시하며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3. 3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내용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26년 8월 14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주요 혐의 및 가담 정황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지작사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경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했다. 또한 특검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메모에 등장하는 'ㅈㅌㅅㅂ'이 지상작전사령관을 포함한 4개 사령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수사 경과 및 특검 간 이견 특검팀은 지난달 7일 강 전 사령관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한편, 이번 기소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과의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 내란 특검팀은 지작사가 실제 병력을 투입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강 전 사령관을 불입건 처리했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팀은 불입건 사례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독자적으로 기소를 결정했다.

현황진행중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대응 체제를 구축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미확인

수사 원인 의혹: 표적(수사)

기사에 따르면 황교안 측은 자신이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글을 올린 것이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황교안TV' 유튜브 채널이 자유와혁신당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점을 들어 검찰·특검의 수사가 그의 정당 활동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해 수사 원인 의혹이 ‘표적(수사)’이라는 주장과 일치한다.

미확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수사 종료를 앞두고 막판 무더기 기소에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 2026‑08‑17 기사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23일까지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고 24일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미 18명을 기소한 뒤 남은 일주일 동안 추가로 20여명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주 수사 종료를 앞두고 막판에 무더기 기소가 이루어질 전망이라는 내용이다.

미확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앞두고 20여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월요신문 기사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20여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며, 23일까지 기소 대상자를 선별해 재판에 넘긴 뒤 24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미확인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 처분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이전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다시 기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미확인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관저 공사 수주 영향 의혹: 김 여사가 공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관저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

특검팀은 김 여사가 공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관저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그 대가로 디올 의류 등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