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가 위헌적이며 경영권을 침해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침침해/위헌 (경총/중견기업연합회)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하청 노조와의 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경영 손실과 행정적 부담이 막대하다.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하청 노조와의 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경영 손실과 행정적 부담이 막대하다.
정정당 (노동계/중노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하는 원청이 책임을 지는 것이 입법 취지이며, 노사가 직접 대화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하는 원청이 책임을 지는 것이 입법 취지이며, 노사가 직접 대화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