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상 주체 확대 발표

1. 12025년 8월 28일 정부가 배상 주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 2기존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기업에 한정되어 있었다.
3. 3새 정책에 따라 국가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사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