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규모 및 기업 책임 규명 논란
3줄 요약
TL;DR- 11995년 8월 1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최초 사망자와 영아 사망자가 발생했다.
- 22011년부터 정부의 피해 신고 접수와 역학조사가 시작되었으며 피해자 단체는 기업의 책임 규명을 촉구해 왔다.
- 32025년 11월 환경부는 피해 구제 신청자 8,035명 중 5,942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1,382명으로 집계했다.
사건 내용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인한 폐 손상으로 임산부, 영유아 등이 사망한 국가적 참사다. 정부 인정 사망자 수와 민간 추산치 사이의 큰 격차, 가해 기업의 책임 회피, 공소시효 연장 및 국가추모일 지정 등을 둘러싼 피해자 단체와 정부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 11월 기준 피해 인정률은 74%이며, 학령기 피해자 규모는 2023년 1,192명에서 2024년 10월 1,068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민간 연구의 추산치와 정부 집계 간의 격차 및 기업의 형사 책임 규명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경무 외 연구진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자가 350만 명에서 400만 명 사이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경무 등 연구진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인구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전국적인 인터뷰와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인구 통계 자료를 적용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7%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 이를 한국 전체 인구에 적용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 노출자는 약 350만 명에서 400만 명(3.5~4.0 백만 명) 사이로 추정되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응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원인 의혹: 개인적인 기억 또는 정보에 의존하여 답하여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20대 이하 응답자를 제외했는데, 이는 199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 가습기·살균제 사용 여부를 개인의 기억이나 정보에 의존해 답해야 하므로 응답의 정확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경무 교수팀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 규모가 정부 신고자(6800여 명)의 140배인 95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경무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팀은 전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사업 결과, 1994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국내 피해자를 약 95만 명(최소 87만~최대 102만 명)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정부에 신고된 6,800여 명(구체적으로는 6,833명)의 약 140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경무 교수팀은 전국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인구를 약 894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경무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전국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인구를 약 894만 명으로 추산하였다(연구팀이 추산한 전국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인구는 약 894만 명이라고 명시).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폐손상 원인 의혹: 가습기살균제 성분
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임산부, 영유아, 아동, 노인 등에서 폐손상이 발생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서술한다. 2011년 4월부터 폐렴 환자 증가가 보고되었고,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원인으로 추정돼 위해성을 확인하고 제품을 수거했다. 가습기살균제의 핵심 성분인 플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등이 인체에 흡입될 경우 독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언급한다. 또한,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는 1,066명, 피해자는 4,572명에 이른다고 밝히며, 이 사건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폐손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2003년 실시된 유해성 심사 영향 의혹: (폐)흡입 노출에 의한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독성자료가 법적 심사 신청의 구비서류가 아니었다
2003년 3월에 SK케미칼은 독성 분석보고서를 호주에 제출했으며, 같은 해 호주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의 흡입 독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연표에는 한국에서 시행된 유해성 심사 신청에 폐 흡입 노출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독성 자료가 구비서류로 요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오히려 호주에 제출된 보고서와 그에 대한 인정만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법적 심사 신청 구비서류에 흡입 독성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직접 입증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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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의혹 원인 의혹: 계열사인 AK켐텍이 피죤에 공급한 탈취제 원료에서 인체에 유해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검출됐다는
기사에 따르면, AK켐텍이 피죤에 공급한 탈취제 원료에서 인체에 유해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검출됐다는 피죤의 시험 결과를 근거로 AK켐텍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환경부는 PHMG 등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53개 생활화학제품에 회수 명령을 내렸고, 피죤이 판매하는 스프레이형 탈취제 2개도 회수 대상에 포함되었다. 반면 AK켐텍은 PHMG가 원료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7개 기관에서 수행한 검사 결과에서 PHMG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AK켐텍은 PHMG 시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PHMG는 화학반응 부산물로 생성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고, 시험을 의뢰한 기관 중 대부분이 PHMG 분석 능력이 없거나 전처리 과정을 생략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환경부는 PHMG 분석을 담당하는 공인기관은 FITI시험연구원뿐이며, 다른 기관의 비공인 분석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의혹: 가습기 살균제
본문은 2011년 4월 25일부터 2014년 3월까지 질병관리본부(당시 질병관리청)가 원인미상 폐손상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역학조사와 위험요인 분석을 수행한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2011년 4월 26일 중앙역학조사반이 조사를 착수하고, 6월에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같은 해 8월 31일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주요 위험요인이라는 추정과 인과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용 및 제품 출시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어 8월에 위험비(OR) 47.3을 공개하고, 11월에 가습기 살균제 강제 리콜 및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공식 발표를 진행했다. 2012년 2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의 동물 흡입 실험 결과를 발표했으며, 2013년과 2014년에도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원인미상 폐손상의 주요 의혹 대상으로 지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알리며 사용 중단 및 제품 회수를 권고한 일련의 공식 조치와 발표가 근거로 제시된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기업과 임원 책임 의혹: 결함이 있는 물건의 제조, 판매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얻은 기업과 임원의 부주의에 의해 많은 생명이 희생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인 홍지호·안용찬을 ‘결함이 있는 물건(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이 사용한 원료 물질인 CMIT·MIT가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보고서가 입증했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는 약 2천 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1,827명, 피해 신고자는 7,870명에 이른다. 검찰은 기업과 임원의 부주의가 많은 생명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제품에 노출된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사망하거나 각종 질환에 시달렸다 원인 의혹: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환노연) 박혜정 대표는 1994년 가습기살균제가 시중에 유통된 이후 2011년 참사가 드러나기까지 원인을 모른 채 사망하거나 다양한 질환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많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식 집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이후 20여 년 동안 사망자는 1,924명, 피해자는 8,035명에 달했으며, 이 중 인정된 피해자는 5,942명에 불과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루머 3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약 2만명이 사망하고 95만 명이 건강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에 따르면, 이경무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팀이 국내 5천 가구(총 1만5천472명)를 조사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약 2만 명이 사망하고 95만 명이 건강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환경부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공소시효 연장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가족 단체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권고한 공소시효 연장(또는 폐지)을 환경부가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해당 기사에서는 환경부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공소시효 연장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피해자들은 환경부가 공소시효 연장을 미이행함으로써 SK 등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피해자·유가족 단체는 환경부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공소시효 연장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하지 않을 경우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 기업에게 특혜가 제공되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기사에서는 환경부가 공소시효 연장 미이행이 가해 기업의 증거인멸과 고의적 부작위를 가린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SK 등에 특혜를 주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언급한다.
관련 루머 6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피해자의 폐 질환 원인 의혹: 가습기에서 나온 레지오넬라균
사 측 변호인단은 2013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송 5차 변론에서 피해자의 폐 질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라 가습기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균일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경무 외 연구진은 최소한 병원 방문이 필요할 정도의 건강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35만 명에서 40만 명 사이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경무 외 연구진은 전국 대표 표본 조사와 온라인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인구 중 13.9%가 건강피해를 겪었으며, 이를 토대로 최소한 병원 방문이 필요할 정도의 건강피해를 경험한 사람을 35만 명에서 40만 명 사이로 추정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경무 외 연구진은 캡처-재포착법(capture-recapture method)을 통해 건강피해 경험자 수를 최대 47만 명(95% 신뢰구간 35.8만~58.6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경무 외 연구진은 2019년 발표한 연구에서 캡처-재포착법을 활용하여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어 건강피해를 경험한 인구를 추정했다. 논문 초록에 따르면 이 방법을 적용한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할 정도의 건강피해를 겪은 사람은 약 35만 ~ 40만 명(350,000~400,000명)으로 추산되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 피해를 경험한 인구는 약 350만에서 4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경무(2017)의 연구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경험한 인구는 약 350만에서 4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중 새로운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인구는 20만에서 30만 명으로 보고되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병원에 방문한 새로운 증상을 가진 인구는 20만에서 30만 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논문 요약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경험한 인구는 약 350만~400만 명이며, 그 중 병원에 방문해 새로운 증상을 보인 인구는 20만에서 3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우리 제품을 사용한 특정 소비자들에게 발생한 폐질환 원인 의혹: 다른 원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옥시가 2011년 10월 21일 조모 교수에게 보낸 자문계약서에 "우리 제품을 사용한 특정 소비자들에게 발생한 폐질환에 다른 원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해당 폐질환이 제품만이 원인이 아니라 다른 요인도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실제 사망자 및 피해자 규모는 얼마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사망자 1,066명, 피해 인정자 4,572명이며, 2025년 기준 희생자는 1,912명이다.
2022년 말 기준 사망자 1,066명, 피해 인정자 4,572명이며, 2025년 기준 희생자는 1,912명이다.
공식 기록을 훨씬 넘어 사망자가 적어도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건강 피해자는 약 95만 명에 달한다.
공식 기록을 훨씬 넘어 사망자가 적어도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건강 피해자는 약 95만 명에 달한다.
피해자의 폐 질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인가, 다른 요인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폐 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라 가습기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균일 가능성이 있다.
폐 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라 가습기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균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