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규모 및 기업 책임 규명 논란

환경부서영철한국환경산업기술원대법원서울아산병원이경무애경그룹질병관리본부
0 글·0 외부 연결·29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1995년 8월 1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최초 사망자와 영아 사망자가 발생했다.
  2. 22011년부터 정부의 피해 신고 접수와 역학조사가 시작되었으며 피해자 단체는 기업의 책임 규명을 촉구해 왔다.
  3. 32025년 11월 환경부는 피해 구제 신청자 8,035명 중 5,942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1,382명으로 집계했다.

사건 내용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인한 폐 손상으로 임산부, 영유아 등이 사망한 국가적 참사다. 정부 인정 사망자 수와 민간 추산치 사이의 큰 격차, 가해 기업의 책임 회피, 공소시효 연장 및 국가추모일 지정 등을 둘러싼 피해자 단체와 정부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결
현황진행중

2025년 11월 기준 피해 인정률은 74%이며, 학령기 피해자 규모는 2023년 1,192명에서 2024년 10월 1,068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민간 연구의 추산치와 정부 집계 간의 격차 및 기업의 형사 책임 규명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1995
08.--
📌
08.--
📌
2011
04.25
📌
04.--
⚖️
09.--
📌
--.--
📌
--.--
📌
--.--
📌
2012
--.--
⚖️
2015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