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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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6월에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했다.
  2. 2판결의 대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였다.
  3. 3판결 내용은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었다.

사건 내용

2024년 6월,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판결을 확정했다.

결
현황진행중

이 판결로 국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사망하거나 각종 질환에 시달렸다 원인 의혹: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환노연) 박혜정 대표는 1994년 가습기살균제가 시중에 유통된 이후 2011년 참사가 드러나기까지 원인을 모른 채 사망하거나 다양한 질환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많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식 집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이후 20여 년 동안 사망자는 1,924명, 피해자는 8,035명에 달했으며, 이 중 인정된 피해자는 5,942명에 불과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