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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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4년 6월에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했다.
- 2판결의 대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였다.
- 3판결 내용은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었다.
사건 내용
2024년 6월,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판결을 확정했다.
현황진행중
이 판결로 국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사망하거나 각종 질환에 시달렸다 원인 의혹: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환노연) 박혜정 대표는 1994년 가습기살균제가 시중에 유통된 이후 2011년 참사가 드러나기까지 원인을 모른 채 사망하거나 다양한 질환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많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식 집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이후 20여 년 동안 사망자는 1,924명, 피해자는 8,035명에 달했으며, 이 중 인정된 피해자는 5,942명에 불과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