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그 조직이 만들어진 겁니다 원인 의혹: 별도의 특별검찰과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 특별경찰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강수 연구위원은 반민특위가 설립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당시 검찰·경찰·재판부가 친일파와 연결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검찰, 특별재판부, 그리고 특별경찰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 주장에 따라 반민특위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조선과도입법의원, 특별법률조례 추진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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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조선과도입법의원은 특별법률조례를 추진했다.
- 2대상은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 등이다.
- 3하지만 1947년에 이 조례는 좌초되었다.
사건 내용
조선과도입법의원은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률조례를 추진했으나, 1947년에 최종적으로 좌초되었다.
현황진행중
해방 직후 친일파 청산을 위한 초기 법적 시도가 실패하며 제헌국회 시기로 과제가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