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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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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1년에 대한민국 형법상 성범죄 공소시효는 5~7년이다.
  2. 2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2019~2021년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는 기소할 수 없다.
  3. 3따라서 해당 기간에 발생하지 않은 성범죄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사건 내용

2021년에,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57년을 초과했으며, 20192021년 이후에 발생하지 않은 행위는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였다.

결
현황진행중

공소시효가 지나 2019~2021년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은 성범죄 행위는 형법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함을 확인한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동메달 박탈 가능성 원인 의혹: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매수에 연루된 지난 2012 런던 올림픽 아시아 예선전

    대한축구협회는 2012년 런던 올림픽 아시아 예선 경기(오만전)에서 외국인 심판 4명에게 약 760,000원 상당의 성접대(뇌물)를 제공한 사실이 JTBC 보도와 협회 내부 감사 문서에 의해 밝혀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규정에 따르면 심판 매수 등 경기 조작이 적발될 경우 해당 경기 자체를 무효화하고 메달을 회수할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과거 올림픽 경기 결과도 삭제한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가 2012년 예선에서 행한 심판 매수가 확인될 경우, 당시 올림픽 본선에서 한국 팀이 승리해 획득한 동메달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