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한덕수 전 총리의 비상계엄 가담 및 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특특검 및 재판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적극적으로 종사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적극적으로 종사했다.
한한덕수 전 총리 측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를 막을 권한이나 의무가 없었다. 또한 내란이 성립하거나 불법적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당시 '멘붕' 상태였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를 막을 권한이나 의무가 없었다. 또한 내란이 성립하거나 불법적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당시 '멘붕'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