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한덕수 혐의 인정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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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12월 3일, 2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를 판단했다.
  2. 2그는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계엄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시도했다.
  3. 3재판부는 이를 내란 중요임무에 관한 혐의로 인정했다.

사건 내용

2024년 12월 3일, 2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사실을 근거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하였다.

결
현황진행중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혐의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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