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투신 시도 사건을 기존 학교폭력 사안과 병합하여 심의해야 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교교육지원청
2025년 11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10가지 심의 대상 행위 중 투신 시도와 관련된 괴롭힘을 포함하지 않았다. 학폭위와 교육청은 해당 투신 시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로 인해 학폭위의 판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학폭위와 교육청이 투신 시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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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피해 학생 측은 투신 시도 사건과 관련된 공식 신고 접수 대장, 위기관리위원회 회의록, 내부 결재 서류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학교는 ‘관련 공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고, 교육지원청도 동일하게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학교·교육지원청의 답변이 피해 학생 측이 공식 기록이 남겨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5월 19일 학교에 새로 부임한 교장은 철수(학생) 부모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학폭 보류 제도’를 언급하면서 진영 씨에게 해당 사안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자살 시도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내용이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