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 이전 과학적 영향 평가 및 국민 안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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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인권에 대한 위험 영향 의혹: 오염수 방류

  마셜 제도 대표는 2023년 1월 31일 유엔인권이사회 정례인권검토(UPR) 회의에서 ‘오염수는 환경과 인권에 위험이 된다’며 방류가 끼칠 영향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데이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같은 회의에서 사모아 대표도 ‘오염수 방류가 사람과 바다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과학적·검증 가능한 데이터 제공이 없이는 방류를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외에도 중국 외교부·러시아 외무부·대만·필리핀·피지·멕시코 등 다수 국가와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이 ‘오염수 방류가 인간과 환경에 미칠 위험’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우려와 마셜 제도 대표의 직접적인 발언이 ‘환경과 인권에 대한 위험 영향’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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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의 목적 동기 의혹: 원자력 진흥 및 오염수에 대한 변호사 역할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승인이나 반대를 하지 않으며 일본의 결정 사안'이라고 밝히며, 방류 자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2022년 2월 18일 IAEA는 이와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2023년 4월 6일 중간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감시 체계가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2023년 6월 2일 일본 정부는 IAEA 조사단(한국인 포함)이 다핵종제거설비와 해양 방류 설비를 점검했으며, IAEA는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과 규제 적합성을 검증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IAEA의 독립적 검증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며 국제 기준에 따라 수행될 것을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같이 IAEA는 방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을 검증·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자신의 평가가 방류가 안전하다는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료에는 IAEA가 원자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거나 오염수 방류를 변호한다는 직접적인 동기나 목적을 밝히는 내용은 없으며, 주로 기술적 검증과 국제 기준에 따른 독립적 평가를 제공한다는 입장만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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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배수밖에 방법이 없다' '탱크를 놓을 장소가 더 이상 없다' 'ALPS(다핵종제거설비)에 방사성물질은 삼중수소밖에 남아있지 않다' '일본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때문에 안전하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

  우가와 히로미치는 2023년 저서에서 ‘해양 배수밖에 방법이 없다’, ‘탱크를 놓을 장소가 더 이상 없다’, ‘ALPS 설비에 남은 방사성 물질은 삼중수소뿐이다’, ‘일본 정부 기준을 충족하므로 안전하다’, ‘환경 영향이 장기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주장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해양 배수 외에도 자연증발법(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시 사용)과 오염수에 시멘트를 섞어 고체화하는 콘크리트 고화법 등 최소 두 가지 육상 처리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부지(약 3.5㎢)와 인근 매립장(약 16㎢)에는 실제로 탱크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며, 현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탱크 공간이 없다는’ 주장은 현장 사진과 비교해 명백히 거짓이다. 이러한 내용은 우가와의 저서 외에도 다수의 학술 논문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방류 결정이 기술적 안전성 검증에만 초점을 맞추고 절차적·법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며, 독립적인 검증이 부족함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주장들은 사실과 다르며, 대안이 존재하고 일본 정부의 안전 주장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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