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상민 재판 선고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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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 2이상민 재판 선고

사건 내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결
현황진행중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대법원이 이번 재판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먼저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다.

    블로그는 대법원이 한덕수·이상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2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이번 재판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먼저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