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상민 전원합의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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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측은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했다.
- 2한덕수 이상민 전원합의체 요청
사건 내용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측은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했다.
현황진행중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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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상민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도록 방조했으며,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