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특특검 및 하급심 재판부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하거나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하거나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
윤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한덕수,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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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한덕수,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기소
사건 내용
한덕수,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기소
현황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