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2026-08-15

3줄 요약

TL;DR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결

현황진행중

법적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지게 되어 기존의 기업 담합 수사 역량이 소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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