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군단이 군단장 재량으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는 '빈총 경계' 지침을 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계 태세 소홀 논란이 제기되었다. 합참 조사 결과 1군단의 이러한 운용 방식은 약 6년 동안 지속되었다. 군은 북측을 향한 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1·2·3·5군단과 수도군단 및 해병대 2사단을 포함한 전방 부대의 경계 작전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공식적인 지침 변경은 없었으나 3군단의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일부, 그리고 해병대 2사단 일부 부대에서도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근무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군은 전방 부대의 기본 원칙인 실탄 삽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특정 지휘관의 일탈을 넘어 전방 부대 일부에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경계 태세를 약화시키는 관행이 존재했음이 확인되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전방 군단 예하 부대를 대상으로 경계작전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병대 2사단 일부 부대가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경계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해병대 2사단의 빈총 경계근무는 지난 6년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조사는 육군 1군단이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는 지침을 운용해 한기성 1군단장이 직무배제된 이후 확대되었다. 국방부는 한강하구와 서북도서 인접 해안을 담당하는 해병대 2사단을 포함해 서부 및 동부전선 일부 부대까지 점검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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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최전방 감시초소와 일반전초에 배치된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입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경계 태세 소홀’ 논란을 일으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배제(직무 대리)했다. 이는 1군단이 상반기부터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기관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았던 배경이 해당 지침 변경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1군단은 한미 연합훈련 중 미군 정찰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 준비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실무자가 미군이 사전에 통보한 비행 계획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참은 이 사건에 대해 ‘지휘 계통에 따른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혀, 일련의 문제에 대해 지휘관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기사에 따르면, 최전방 육군 1군단은 북한을 향한 오발 사고를 우려해 실탄 대신 탄띠가 든 탄통을 비치하도록 지침을 바꾸었으며, 이 ‘빈 총 근무’ 지침 변경은 한기성 1군단장의 재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군단장은 전방 경계 작전 총괄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에 이번 지침 변경 사실을 보고하거나 사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과 최전방 접적지역에서의 즉각 대응 능력 유지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쟁점이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전방 GOP 초소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탄통을 옆에 비치한 것은 과거 빈발한 오발 사고를 고려한 안전 조치이며, 장병의 부상·사망 위험을 최소화하고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탄을 삽탄하지 않음으로써 불의의 발사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전방에서 적의 기습이나 도발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삽탄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전투 효율성을 보장한다. 빈총 운용은 초동 사격을 지연시켜 적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전투 억제력을 약화시켜 국방 안전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탄을 삽탄한 상태를 원칙으로 삼아 실전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최전방 경계 화기인 K6 중기관총 등의 실탄 삽탄 여부를 두고, 오발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와 적 도발 시 즉각 대응 능력 확보라는 두 가치의 충돌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과거 25사단장 시절 예하 GOP 대대에서 총기 점검 중 K6 실탄 1발이 북측으로 발사되는 오발 사고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고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1군단이 최전방 공용화기의 실탄 삽탄 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와 성격 규명에 관한 쟁점입니다.
1군단장이 과거 25사단장 시절에도 합동참모본부의 명령을 묵살한 전적이 있으며, 군단장 취임 후 지침을 변경하면서도 보고를 누락해 군의 대비 태세를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자동 전파체계를 통해 지침 변경 사실을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문제 삼지 않았으며 합동참모본부에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발 사고 예방이라는 안전 확보 목적과 유사시 즉각 대응이라는 대비 태세 유지 사이의 충돌
K6 중기관총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해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변경하여 안전을 도모하려 했다.
GP 내 모든 화기는 실탄 삽탄이 원칙이며, 상황 발생 후 탄띠를 걸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각 사격이 불가능해지므로 이는 중대한 작전 사고이자 직무유기이다.
육군 1군단이 공용화기 실탄 삽탄 지침을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논란
다양한 작전 환경을 고려하여 세부 경계 작전 지침은 군단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침을 변경해 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