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군단이 GP와 GOP의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탄통에 보관하는 '빈 총' 경계 근무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1군단은 오발 사고 우려로 군단장 재량하에 지침을 변경했으나, 이는 즉각 대응을 중시하는 군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며 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지상작전사령부는 2026년 7월 30일, 모든 전방 경계부대가 공용화기 거치탄을 화기에 삽탄한 상태로 유지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렸다. 합동참모본부는 7월 31일 전방 경계작전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도군단, 1군단, 2군단, 3군단, 5군단 등 5개 전방 군단이며, 조사 과정에서 해병대 2사단 일부 부대에서도 실탄 미장착 상태로 경계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확대되었다.
육군 1군단의 임의적 지침 변경 사례를 계기로 전방 부대 전반의 경계 지침과 보고 체계를 재점검하여 즉각 대응 태세를 복원하려는 조치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육군 1군단이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탄통에 보관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삽탄 상태 유지를 명령했습니다. 1군단은 오발 사고 예방을 위해 지침을 변경했으나, 이 과정을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지 않아 지휘 체계 부실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기성 1군단장은 과거 25사단장 시절 발생한 오발 사고 트라우마로 인해 안전 위주의 독단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한 군단장을 직무배제하고 전방 5개 군단을 대상으로 경계작전 실태 전수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루머 1건
국방부는 최전방 감시초소와 일반전초에 배치된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입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경계 태세 소홀’ 논란을 일으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배제(직무 대리)했다. 이는 1군단이 상반기부터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기관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았던 배경이 해당 지침 변경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1군단은 한미 연합훈련 중 미군 정찰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 준비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실무자가 미군이 사전에 통보한 비행 계획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참은 이 사건에 대해 ‘지휘 계통에 따른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혀, 일련의 문제에 대해 지휘관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전방 GOP 초소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탄통을 옆에 비치한 것은 과거 빈발한 오발 사고를 고려한 안전 조치이며, 장병의 부상·사망 위험을 최소화하고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탄을 삽탄하지 않음으로써 불의의 발사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전방에서 적의 기습이나 도발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삽탄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전투 효율성을 보장한다. 빈총 운용은 초동 사격을 지연시켜 적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전투 억제력을 약화시켜 국방 안전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탄을 삽탄한 상태를 원칙으로 삼아 실전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최전방 경계 화기인 K6 중기관총 등의 실탄 삽탄 여부를 두고, 오발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와 적 도발 시 즉각 대응 능력 확보라는 두 가치의 충돌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과거 25사단장 시절 예하 GOP 대대에서 총기 점검 중 K6 실탄 1발이 북측으로 발사되는 오발 사고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고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1군단이 최전방 공용화기의 실탄 삽탄 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와 성격 규명에 관한 쟁점입니다.
1군단장이 과거 25사단장 시절에도 합동참모본부의 명령을 묵살한 전적이 있으며, 군단장 취임 후 지침을 변경하면서도 보고를 누락해 군의 대비 태세를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자동 전파체계를 통해 지침 변경 사실을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문제 삼지 않았으며 합동참모본부에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발 사고 예방이라는 안전 확보 목적과 유사시 즉각 대응이라는 대비 태세 유지 사이의 충돌
K6 중기관총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해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변경하여 안전을 도모하려 했다.
GP 내 모든 화기는 실탄 삽탄이 원칙이며, 상황 발생 후 탄띠를 걸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각 사격이 불가능해지므로 이는 중대한 작전 사고이자 직무유기이다.
육군 1군단이 공용화기 실탄 삽탄 지침을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논란
다양한 작전 환경을 고려하여 세부 경계 작전 지침은 군단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침을 변경해 운용했다.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과 최전방 접적지역에서의 즉각 대응 능력 유지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