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전방 부대 공용화기 실탄 장착 유지 단편 시정명령 하달

공용화기 삽탄 기준 통일 및 시정명령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2026년 7월 30일, 최전방 GP와 GOP에서 운용하는 공용화기의 거치탄을 즉시 삽탄 상태로 유지하라는 단편 시정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육군 1군단이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방식으로 경계근무를 수행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정되었습니다.

1군단의 독단적 지침 변경과 보고 누락

육군 1군단은 2026년 상반기부터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해 실탄을 화기에서 분리해 보관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 사항을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사전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았습니다.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실탄을 즉시 삽탄하는 것은 전 군의 공통 작전 원칙이며, 미삽탄 상태에서는 긴급 상황 시 탄약을 결합하는 추가 시간이 소요되어 즉각 대응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및 지휘관 직무배제

군 내부에서는 한기성 1군단장이 2023년 25사단장 재직 시절 발생한 K6 중기관총 오발 사고 경험으로 인해 과도한 안전주의 지휘를 내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전방 경계태세를 자의적으로 약화시키고 보고 체계를 무너뜨린 점을 중대 과실로 판단하여 한 군단장을 즉시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후속 조치 및 전수 점검

지상작전사령부는 7월 30일부터 수도군단, 1군단, 2군단, 3군단, 5군단 등 전방 5개 군단을 대상으로 경계작전 실태 전수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다른 군단에서도 유사한 임의 지침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공용화기 운용 상태와 보고 절차의 적절성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