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우려 및 보완 입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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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6년 7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 2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부작용을 경고했다.
- 3이에 따라 실제 문제 발생 시 국회가 신속하게 보완 입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건 내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 7월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실무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겨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수사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국회가 이를 빠르게 반영하여 신속하게 보완 입법을 진행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현황진행중
집행부 수장으로서 제도 변화에 따른 수사 공백 등 실무적 리스크를 경고하고 입법적 보완책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