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백 우려와 무책임론 공방

2026년 5월, 일본 교토부 야와타시의 35세 여성 시장 가와타 쇼코는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중순 출산을 앞두고 출산 전 2개월, 출산 후 2개월, 총 4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이는 현직 시장이 출산휴가를 공식 선언한 사례가 일본에서 처음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가와타 시장은 휴가 기간 동안 62세인 노세 시게토 부시장이 시정 업무를 대리하도록 준비했으며, 업무 인수인계 계획까지 공개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 법제도는 공무원에게 출산휴가는 보장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비판론자들은 “시장 자리는 대체 불가한 역할이다”라며 장기 부재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이에 가와타 시장은 “제도는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다”며 자신의 결정이 여성 정치인의 출산과 경력 양립을 촉구하는 메시지임을 강조했다. 이 사안에 대해 야와타시청은 약 160건의 의견을 받았으며, 그 중 90건은 지지, 70건은 반대 의견이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여성 단체장의 비율이 4%에 불과하고 일본이 세계경제포럼 성평등 지수에서 148개국 중 118위에 머물고 있다는 통계도 제시되어, 이번 논쟁이 여성 정치 참여와 제도 개선 요구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