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아 의료 공백 해소 대책 발표

소아 의료 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 수가 개업 수보다 많은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59곳이 개업한 반면 89곳이 폐업하며 인프라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자들이 진료 시작 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이 일상화되었고, 단순 질환임에도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주요 대응 대책

1.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

정부는 야간과 휴일에도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0여 개소였던 운영 기관을 2026년 현재 120개소로 늘려 진료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들은 일반 응급실 대비 약 3분의 1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소아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진찰료 및 수가 체계 조정

정부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소아청소년과 수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특히 1세 미만 영아 재진 시 본인부담금 조정 등 세부 항목을 수정하여 의료진의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인프라 유지를 도모했습니다.

운영 성과와 잔존 과제

성과

• 경제적 부담 완화: 응급의료관리료 면제 등으로 진료비 부담이 감소했습니다.
• 편의성 증대: 모바일 예약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 순번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 심리적 안정: 소아 전문의 상주 기관 확대로 응급 상황 대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한계 및 과제

• 지역적 불균형: 수도권과 광역시에 병원이 밀집해 있어, 지방 중소도시 및 군 단위 지역은 여전히 원정 진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특정 시간대 쏠림: 평일 저녁 7~9시와 주말 오전 등 특정 시간에 환자가 집중되어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 의료진 부족: 야간 근무 의사 구인난으로 인해 지정 시간보다 일찍 접수를 마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