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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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다.

사건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다.

결
현황진행중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됨으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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