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형사 사법 체계 정착 방안 토론회 개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026년 4월 8일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적 변화 이후, 일선 수사 기관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수사-기소 분리의 실효성: 검찰의 권한을 통제하고 민주적 개혁을 이룬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수사 전문성 저하와 기소 단계에서의 공백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2. 경찰의 현장 부담: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 업무가 경찰로 대거 이관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과부하와 수사 지연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3. 보완수사권 논의: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에 일정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다시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의 역량을 강화해 완전한 분리를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전문가들이 대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