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법 개정으로 인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이 검찰의 정당한 권한을 박탈하여 국가 형사 사법 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결함을 지적하며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