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 검사, 보완수사 이행 지연 통계 공개

이기명 검사가 2021년 상반기 전국 검찰청이 경찰에 요청한 보완수사 이행 현황에 대한 통계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전체 보완수사 요청 건 중 30.5%에 해당하는 2만 2,010건이 요청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이행되었다. 또한, 전체의 13%인 9,429건은 요청 이후 현재까지 미이행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지연 현상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고,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발생한 수사 역량의 과부하와 절차적 지체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