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설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 7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의 수사 제도 개편 방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의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정부의 기본 원칙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있음을 명시했다.

정부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통제하고 사법 시스템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러한 구조적 분리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현재 법조계와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 책임이 경찰로 전가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현장 부담이 극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성호 장관은 원칙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