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평균 처리 기간 증가

2023년 통계 기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행사한 이후 사건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214일로 집계되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 권한을 강화한 수사권 조정 및 이른바 '검수완박' 조치 시행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수사 체계의 변화로 인해 경찰은 과거 검찰에 송치하던 사건들을 직접 종결하거나 보완 수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업무량이 급증하며 사건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둔화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사법 절차의 소요 시간이 길어졌으며,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인력 부족과 행정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